[이슈분석]분양가상한제 운명은

6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자신할 수 없는 안개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처리가 언제쯤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상한제 폐지는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인수위 시절까지 합친다면 벌써 1년6개월전부터 폐지를 공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한제는 살아있고 건설업체들은 상한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며 아우성이다.

경기바닥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상반기중 인천 청라와 송도 등지에서 뿜어져 나온 청약열기가 광교신도시나 대전 등지로 옮겨가자 상한제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막대한 부동자금으로 과열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상한제가 고분양가를 막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고, 정부나 여당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침체기를 맞은 시장에서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상한제가 상반기를 지나 민간택지 아파트에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야당만의 탓은 아닌 것 같다.

올 들어 여당이 당론으로 상한제 폐지를 채택하기까지 원내대표 등 핵심부 인사들마저 공개적으로 상한제 폐지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야간 대립 속에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된 상한제 폐지 법안이 잠자고 있는 사이 주택공급은 크게 줄어들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4월까지 신규 인허가받은 주택은 5만33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2406가구) 대비 38.9%나 줄었다.

더욱이 민간부문은 4만2058가구만이 인허가를 받아 지난해 동기 대비 44.8% 급감했다. 건설업계는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심 주택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민관합동 개발사업들도 상한제로 발이 묶여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권이 PF에 소극적인 것도 요인이지만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중소형 PF사업의 경우 상한제 적용문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자재비나 고급 옵션에 투입되는 비용 등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커 공급의욕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민간택지에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미분양이 사상최대인 시장에서 맘대로 분양가를 책정해서는 분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한제 폐지가 공급을 정상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으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상한제가 폐지돼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익이 없다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뭔가 숨긴 뜻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하지만 굳이 민간부문에 가격규제를 계속해 공급축소와 이에따른 장기적인 시장 불안요인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분석이 많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상한제는 전매제한 기간 축소 등으로 상당부분 입법 취지에서 멀어져 있다"면서 "가격보다는 공급 정상화를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당론과 정부의 의지가 결합돼 운명이 정해진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언제 실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