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손실액의 5배.. "국가적 손실"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7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GDP의 1.67%,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 손실액(3조원)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산업재해 예방이 경쟁력이다- 일본의 산업안전 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산업재해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불행을 초래함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나아가 선진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액은 3조4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이었던 2003년과 비교해 5년사이에 37.9%가 증가했다. 이에 간접적인 손실액을 포함하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7조1094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산업재해는 대기업의 사업장보다 영세 사업장에 집중돼 나타났다.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보다 재해자 수가 감소한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은 증가했다.
재해 유형 역시 전도(뒤집힘), 추락, 절단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 후진적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현장 이탈로 인한 직접적 손실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 피해를 초래해 기업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산재의 체계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적으로는 ▲범정부적인 중장기 정책 체계 구축 ▲재해 다발 업종 및 재해 취약 사업장 중점 관리 강화 ▲산업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또한 기업의 과제로는 ▲산재 예방 투자에 대한 인식전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기업문화 정착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와 근로 조건 개선 등을 꼽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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