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3040으로 확대" <현대硏>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 고용 규모 감소로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프리터 족'이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최근 국내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프리터의 장년화 추세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프리터족이 청년층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터(Freeter, Free+Arbeiter)란 청장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상태에 있거나, 시간제 또는 비전형 노동 상태(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에 있는 비정규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통학자, 취업준비자들을 말한다.

실제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내 전체 프리터 수는 2003년 8월 381만 명에서 2008년 8월에는 25.5% 증가한 478만 명 수준에 달했다.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율은 2003년 8월 59.2%에서 2008년 8월 59.6%로 0.4%p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동기간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프리터 비중은 10.2%에서 12.1%로 1.9%p나 상승하였다.

보고서는 "전체 생산가능인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프리터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들어 전체 프리터 가운데 장년층 프리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39세 장년층의 프리터 비중은 2003년 8월 10.9%(93.1만 명)에서 2008년 8월 12%(99.1만 명)로 증가했다. 40~49세 장년층 프리터 비율은 2003년 8월 10.1%(79.3만 명)에서 2008년 8월 12.5%(104.4만 명)으로 2.4%p나 늘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프리터 장년화의 배경으로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약화 ▲학력 인플레로 인한 일자리 수요 공급의 부조화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심화 ▲고용 정보 시장의 인프라 미흡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고용 유지 지원 ▲기업 투자,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 질의 제고 ▲교육과 기업의 연계 지원 제도 마련 ▲고용 관련 DB 구축의 세분화 ▲취업알선기관의 활용도 제고 등을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