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부담, 11일 이후 개원 협상 급물살 관측도..
한나라당의 당내 분열과, 민주당의 극한 투쟁속에 6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과 경제를 뒤로한 채 여전히 장기 표류중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와 특검등의 주장을 일단 국회를 연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당내 쇄신안을 둘러싼 계파 간 이전투구만 거듭하고 있다.
지난 4일 의원연찬회에서도 조기 전당대회를 둘러싼 계파간 끈질긴 설전이 이어졌을 뿐, 6월 국회 전략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이런 당내 현 주소를 대변한다.
반면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결사적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조문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10일 범국민 대회를 맞아 의원과 당직자들을 총동원해 거리 투쟁에 나섰다.
국회가 이처럼 공전하자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 외에도 여러 민생법안들이 당장 발목이 잡히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여신금융업법, 위헌 판결을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법도 처리가 하루만 지연돼도 12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겨준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BBK 선동과 광우병 선동에 이어 '광장 정치'를 하려는 속셈을 잘 알고 있다, 경제위기속에 민생을 버리고 당리당략을 꾀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광장을 닫는 것은 민주주의를 닫는 것이다"며 "서울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다"고 지적하며 물러섬 없는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장기 대립에 들어선 듯하지만, 10일을 고비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한 부담감을 공유하는데다, 여야 당 내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의사일정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
여당 내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11일부터 본격적인 개원협상이 있지 않겠느냐"며 "민생법안 처리에는 양당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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