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스타브랜드 키워...정부부처 평가에도 반영
정부가 향후 5년간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있어 24조5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7조9000억원에 비해 3배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해 62개 스타브랜드와 1197개 핵심기술을 발굴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핵심인력 70만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 등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이후 17개 동력별 민관 TF와 범부처 TF 등을 통해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고위험·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민간 투자환경 조성을, 기업은 설비투자 확대를 맡는 등 민관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정부 측은 "정부가 민간 투자에 대한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행계획을 R&D, 비R&D,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산업별, 기능별로 설계해 연계되면서도 산업별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원칙하에 17개 신성장동력에서 200개 과제에 24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녹색기술산업분야는 산업 단계 초기임을 감안, 하이리스크 원천 기술개발, 초기시장 창출을 중심으로 국산 태양전지 보급확대 등 79개 과제를 발굴,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제품 기술, 시장 융합을 통한 신산업화가 필요한 첨단융합산업분야에는 바이오메티컬 전문펀드 조성 등 62과제를 선정해 1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 투자를 위한 법, 제도개선이 필요한 고부가서비스산업에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등 59개 과제에 5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62개 스타브랜드를 선정, 브랜드별 1197개 핵심기술과제를 도출하는 기술전략지도에 나서며, 인력양성계획, 중소기업지원계획 등도 세웠다.
스타브랜드는 해당 신성장동력의 미래 대표 이미지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청정석탄에너지 등이 선정됐다. 핵심기술과제별로 정부는 기업과 기술개발, 기술수준 목표, 우선순위, 핵심기술 상용화 추진일정 등을 공유해 스타브랜드→전략품목→핵심기술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향후 10년간 70만명의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고등교육 특화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로봇전문인력, 녹색금융 전문인력 등 단기 인력 양성에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6조원을 들여 2013년까지 세계 시장 10위이내, 수출 5000만달러이상의 신성장동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을 목표로 기술개발, 상용화, 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 신성장유망기술 발굴 등 5개 핵심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올해 2조6000억원을 비롯해 2012년까지 매년 5조~6조원의 예산을 신성장동력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R&D과제에 14조1000억원, 비 R&D과제에 10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총리실이 각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하며 정부부처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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