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개편 등 농어업선진화 논의 본격화

화학비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친환경비료 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 보조금 개편 등 농어업선진화 핵심과제 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보조금 개편· 농수협 개혁·수산업 경쟁력 확보 등 3대 농어업선진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의 경우 전체 보조금 규모는 유지하면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가닥 잡았다.

기존의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사업'을 질병근절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의 가격결정을 왜곡하여 구조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보조는 폐지·축소하고 체질 강화를 위한 보조는 신설·확대키로 했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보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친환경과 관련된 보조는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확비료 보조금'은 폐지하는 대신 '친환경비료 지원'은 확대된다.

또 농수산물 가공·수출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보조와 저탄소·녹색성장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농협의 운영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조합 통폐합 등 과감한 농수협 개혁 추진한다.

농협은 농업인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합병을 통해 규모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1000여개의 지역농협을 과감하게 합병하는 방안은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협도 조직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강도높은 개혁을 이뤄낼 예정이다.

수산분야의 경우는 외해양식활성화 등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에 대해 1차 논의를 끝냈으며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해 내기로 했다.

한편, 2015년에 예정된 쌀관세화는 국제 쌀값 상승에 따른 국내 쌀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조기 관세화시 의무 수입 물량 축소에 따른 수급 부담 완화를 감안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조기 관세화의 유불리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오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농어업금융체계 개편 ▲생산·유통개선 대책 ▲농어업교육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