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업 OECD 국가 중 '꼴찌'

국내 서비스산업은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이며, 규모도 영세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과도한 규제와 제조업과의 차별적인 정부 정책이 국내 서비스 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보고서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해외요인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며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R&D 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흡수 기반 마련 △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우선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ㆍ교육시장 등에 자본유입을 확대하고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ㆍ입지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R&D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인 통신ㆍIT서비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제조업 퇴출인력의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 종사자나 국민들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적' 인식 부족이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