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구글, 어찌하리오"

유튜브 본인확인제 도입 거부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방통위는 후속조치 추진 중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복잡한 현안 발생시 관련자들과 '맞대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오던 최시중 위원장이 유독 유튜브에 대해서는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문제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문제가 되는 유튜브 게시판 서비스를 자진 폐쇄해 제재를 가할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다만, 이번 논란으로 급변하는 인터넷 상황에 맞춰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 본인확인제와 관련해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임을시사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행보는 구글에 대한 최시중 위원장의 불편한 심기와 맞물려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튜브 게시판에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항목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댓글을 달수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구글을 강력히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구글이 중국에서는 중국 법을 따르면서 한국에서는 한국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중적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그동안 최 위원장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들과 '맞대면' 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중계권 논란에서는 막후에서 협상력을 발휘, 방송 파행의 극단적 사태를 막고 중계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또한 KT-KTF 합병 추진 과정에서 업계가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는 각 이통사들의 수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숨고르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구글과의 신경전은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 위원장이 강경책을 고수하는 반면, 구글은 원칙을 내세워 접점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을 '무국적(World Wide)'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함으로써 구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 위원장의 입지를 약화시킨 점도 양측간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와 대화 사이에서 최 위원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