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무산 위기.. 책임론 '무성'

"시장의 혼란을 정부가 자초하는 꼴입니다."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무산될 위기해 처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소급 적용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까지 한달간 집을 팔았거나 산 다주택자들은 낭패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를 믿고 거래를 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무산되나= 지난 1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후 브리핑을 갖고 "찬반토론의 의견이 팽팽했다"며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폐지 부분은 당내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찬성 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이종구· 김충환· 나성린의원 등이었으며, 반대 의견은 김성식· 김성태· 남경필 의원등으로 5대 5의 박빙의 대결이었다.

김 원내 대변인은 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성급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싶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1가구 3주택이상까지 완화하면 투기꾼에게도 감세하느냐는 국민적 비난이 일 수 있다" 며 "투기 재현 우려로 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정책이 시장에서 시행 중인 상황인 만큼 정부로선 되돌리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무산시 3월 16일 이후 거래를 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준비한게 없다"고 둘러댔다.

당초 정부는 시장활성화책으로 1가구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들고 나왔다. 당정협의가 있었던 만큼 국회 통과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적용시기도 대책 발표일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여기에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시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폐지가 곤란한 상황이 도래했다.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데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

일각에선 이같은 사태에 대해 지난해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대립 국면에 치달았다 극적인 타결을 맞은 것처럼 정치적인 행보를 걸을 수 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책임은 국민들의 몫 ?= 정책적 실패든 정치적 행보이든 간에 결국 피해는 거래를 한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다. 양도세 중과 부분을 고스란히 국가에 반납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내놓구선 간만 보다가 이를 철회하는게 정부가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치적 공방에 국민이 재물이 된 꼴"이라며 "정책의 신뢰가 떨어질 경우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침체로 거래가 줄어든 마당에 국민들에게 정책에 따른 변고를 겪게 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는 곧 시장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거래 공백 상태는 물론, 경제 침체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