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일문일답

"철수 없고 생산성 추락도 없다"

<일문일답>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9일 오후 6시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 경색상황속에서도 개성공단은 이상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개성공단에서의 반도체 핵심라인 철수, 생산성 추락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보도 관련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 달라
▲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반도체 전기업체를 돌아다니며 남측은 물론 북측 노동자 대표까지 만났다. 104개 가동기업 중 보도내용 처럼 전면철수는 커녕 일부 생산라인을 철수한 사례도 없었다.

다만 납기차질 등을 이유로 남측 본사에 설비 증설을 한 경우는 있었다.

- 노동생산성이 떨어졌다는 보도는 어떻게 된 것인가
▲개성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들은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개성공단이 역사를 거듭할 만큼 뛰어난 숙련공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은 평균 수치보다 노동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보도 내용처럼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것은 12월이 가장 심했다. 작년 10월 이후 신기업 입주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숙련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교육 등의 이유로 곧바로 직무에 투입될 수 없었던 것도 그 이유다.

- 개성공단 투자 환경등은 개선되고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모 건설 회사가 얼마 전 3만평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려다 실패한 일이 있었다. 가보니 실제로 기초공사만 돼 있더라. 그러나 이 케이스로 사업 자체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건설회사는 분양 당시 선분양, 구두 계약 등으로 과정 자체에 문제가 많았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이 건설회사의 사업운영이 잘못됐던 것이다.

- 노동력 공급 문제는 어떤가?
▲사실 노동력 공급이 개성공단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개성공단 건립 당시 개성에 거주하는 15만 인구중 5만을 노동인구로 계산했고 개성인근 지역 2만5000명과 더불어 해주 등지에서 노동력을 공급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도로가 열악해 노동력 공급이 쉽지 않았다.

거기다 북측에서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함께 일은 해도 거주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북쪽은 도로를 지어 출퇴근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올해 2만명의 노동인력이 부족했고 내년에는 다시 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어 이탈 상황은 어떤가?
▲사실 심각한 상황이다. 발주처에서 주문을 머뭇거리거나 아예 거래 정지된 곳도 많다. 현재는 계절상품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씩 공들인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닥치면 숙련공들을 놓치게 되고 그것은 향훙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북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결근율을 낮추고 기일을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 제도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천재지변이나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 될 경우 50억의 보험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에 정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개성공단은 단가에서 뿐만 아니라 품질에서도 중국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PSI 가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스러울 뿐이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