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만명 생계비 보증

중소기업 회사채 지원 위해 P-CBO 1조 발행

저소득층 10만명이 금융기관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총 5000억원의 대출보증을 선다. 소상공인의 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도 6000억원의 대출 보증이 이뤄진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애초 계획한 9조6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저소득층 10만 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씩 총 5000억원의 생계비 대출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국민·기업 등 7개 은행의 특별 출연금을 바탕으로 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을 조성, 은행이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총 6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신기보는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주고, 보증료 0.2%포인트 감면과 금리 0.5%포인트 인하도 지원한다.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시 은행들의 대출회수를 막기 위해 담보가치에 대해서도 보증하는 '소상공인 담보부보증제도'도 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제조업 기준으로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곳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50인 미만까지 담보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3047억원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는게 정부의 추산이다.

중소기업 추가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보증지원을 위한 '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삼성전자·대우조선해양·두산인프라코어 등 6개 대기업과 우리·기업·신한·외환 등 4개 은행이 총 331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 이뤄진다.

신·기보는 여기에 보증배수 16.5배를 적용, 중소협력업체에 약 5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이 자금이 소진되면 은행권이 165억5000만원을 추가 출연해 최대 8200억원까지 추가 보증 지원한다.

산업은행이 특별 출연하는 833억원을 토대로 중소기업 회사채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1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이는 보증한도가 꽉 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추가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