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월 국회처리, 험난한 '가시밭길'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내서도 반발 '내우외환'
노동계 반발 가속화 될 듯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예고안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4월 국회 처리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4월 처리에 나설 예정이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는데다, 당 내에서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어 비정규직법의 4월 국회 처리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與, 비정규직 '내우외환'에 고민=한나라당 지도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일자리를 잃는 상황은 방지해야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합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계약 당사자인 노사가 합의하면 고용기간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 여야가 포함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후 4월 국회에서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 입장은 완강하다. 당장 실직을 하지 않는다고 실업불안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 불안감이 깊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유선진당은 기본적으로 고용 기간 연장에 동의하면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금보조 예산 편성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는 야당의 반발도 문제지만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뚜렷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정부의 일방적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에서 별도로 내는 법안과 합쳐 심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 '반드시 막는다' =노동계도 2월에 이어 4월 국회 추진도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정부의 비정규법 입법예고 철회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수경 민노총 비정규담당 차장은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차별개선보다 고용기간 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며 "노동부 측에 '대화하자'며 계속 면담을 요청했었지만 '우리는 할말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4월부터 서명운동, 비정규직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항의 퍼포먼스를 통해 법안 저지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현재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으로는 4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노총 관계자는 "한노총 출신 국회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여당내 의견 조율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들과 야당의 연대를 통해서 계속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