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악 사태 오나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 차단이 지난 13일 이후 4일째 계속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이 최악의 국면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5일을 넘기지 못해 대부분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16일까지 31개 기업이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자칫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을 뿐더러 남북관계가 더욱 나빠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떠넘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성공단 5일 못버틴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72개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21일이면 94%(68개)가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들은 가장 중요한 가스와 식자재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주 한차례 통행이 중단돼 재고는 더욱 모자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6일이 입주업체들에게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지 생산이 어려워지고 수출선적마저 늦어질 경우 바이어와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수출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도 우려되고 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미성포리테크의 경우 이같은 이유로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북측의 예고없는 통행 차단이 지속되면서 입주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원ㆍ부자재, 생필품 등 모든 자재의 공급이 차단돼 개성공단내 기업활동이 완전 마비될 상황"이라며 "국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상실해 남북화해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고사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었다 닫았다' 반복할까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조치에도 불구 "통행차단을 풀라"고 촉구하는 성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 것도 원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 근로자 노동시간 감소에 따라 북한에 송금하는 돈이나 월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통행 차단을 주도하고 있는 북한 군부에 얼마나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16일 또는 17일께 다시 한번 입출경을 허용해 개성공단 기업들의 숨통을 틔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일로 끝나는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동안 군통신을 단절하겠다고 북한군이 밝힌 점을 볼 때 당분간 개성공단 입출경이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개성공단의 한 소식통은 "개성공단 통행문제가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군의 대남 압박용 카드로 사용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과 남북관계를 감안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