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책]"선제적 주거 복지형태로 전환 필요"

신빈곤층 배려 특징...규모 적어 효과는 기대 못미칠듯

이번 정부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함께 신빈곤층을 배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3만7000가구는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로 44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영구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이번달부터 4.5%에서 2%로 낮춰준다. 연평균 신규 입주가구수는 1만7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1%가 적용된다. 약 13만가구의 수급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2만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추가됐다. 가장이 사망하거나 경기침체 여파로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은 경우 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직자에게도 다가구 등의 매입주택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취약계층 지원주택은 주변시세의 30% 수준에 공급된다. 올해 공급계획은 500가구이며 물량이 소진될 경우 정부는 추가로 1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망증명서나 가계소득 변화 등을 입증할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으면 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임대주택도 500가구 늘어난다. 쪽방 거주자 등 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임대보증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

국토해양부 이충재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은 "갑작스럽게 주거공간을 잃어버린 계층에게 재활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미국에서 실업자들이 텐트촌에서 생활하는 것에 비해 선제적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일부는 기존 정부의 계획을 다시 발표하는 것도 들어있어 서민대책으로서 의미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쪽방 거주자 지원대책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5년짜리 계획 가운데 올해 시행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등의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5173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난 빈곤층을 고루 만족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대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계층이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입을 것"이라면서도 "실업자수만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경기침체 여파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