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종합)

4월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자산관리공사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초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던 다중채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권 대출이 5억원 미만인 다중채무자의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약 20만명에게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진동수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금융권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3개월 이상 연체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경우, 금융지원을 통한 재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기때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등을 이용한 단기연체자들이 원금상환을 1년씩 연장할 수 있고, 원리금 분할 상환을 택한 사람들은 매달 내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당초 5월부터 이러한 방안을 시행키로 했지만, 대출자들의 도덕적해이 등을 우려해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제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대출을 갚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한 채무조정도 당초보다 한달 앞당겨 내달부터 시행된다. 자산관리공사는 작년 12월부터 1단계로 1000만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 국민이 합심해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소외자 지원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가계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한 외상 구매금액을 합한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688조246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7조5677억 원(9.1%) 늘었다. 이를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1667만3162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부채 규모는 4128만원으로 2007년의 가구당 부채(3842만 원)보다 286만원 증가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