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노총·경총, 임단협 가이드라인 제시 않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과 관련, “올해 노사간 임금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합의문 발표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임금 실태조사 결과는 각 산하연맹에 시달해 참고토록 할 계획이나, 별도의 임금 인상률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수영 경총회장 또한 합의문에 “노총과 경총이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단, 장 위원장은 “임금동결이나 반납, 또는 절감 등은 경영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만 그 대상으로 한다”면서 당초 재계가 요구한 ‘임금삭감’의 의미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책회의 의장인 이세중 변호사는 “이번 합의문엔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자리를 나누고 양보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으며, 공동의장인 김대모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합의엔 노사정 외에도 시민단체와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이 동참해 그 참여폭이 과거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 국민 전체의 합의라고 보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대책회의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임금삭감과 절감의 차이는 뭔가. 또 최종 합의문에 ‘삭감’ 대신 ‘절감’이란 표현이 들어간 배경은.

- (이세중 변호사) 당초 ‘삭감’을 썼지만 한국노총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노동계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론이 제기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절감’을 쓰기로 했다. 노측이 위기상황을 인식해 임금을 동결하고 반납하는 것까진 수용했지만, (임금 절감도)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경영자를 더욱 이롭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용어에 차이는 있지만 (노사가)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지를 통해 대량해고를 막고 고통분담에 참여한다는 근본정신은 같다.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금삭감이란 용어는 매우 민감하다. 경영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일시적으로 반납할 수 있고, 또 일자리 나누기를 할 때 (임금을) 절감할 수도 있단 말이다. 임금삭감이란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다.

▲‘기업이 잉여금 등 보유자금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있는데, 어떻게 자금을 활용할 계획인지.

- (장석춘) 대기업들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성의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다. 기업은 일자리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삭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은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약속을 기업에 요구했다.

- (이수영 경총회장) 우리가 합의한 건 고용유지를 하고 경제난국을 헤치다 나가기 위해 고통분담을 한다는 것이다. 근래 언론을 보면 기업이 잉여금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은 항상 투자를 해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선 투자가 미진하고 어렵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 노력을 계속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이고, 어떤 강력한 약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임금 동결'이나 '절감, 반납' 등의 용어가 올해 임단협 지침에도 포함되나.

- (장석춘) 경영이 잘 되는 기업까지 임금을 동결하겠단 말이 아니라 여건이 어려운 곳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태조사 결과를 각 산하연맹에 시달해 참고토록 할 계획이지만,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을 거다.

- (이수영) 노총과 경총이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 규모는.

- (이영희 노동부 장관) 노사민정 간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해선 상당한 정부 재정지출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노총이 정부에서 좀 더 분명한 재정규모를 밝혀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라 미리 그 규모를 제시하기 어렵단 점을 노총도 이해해줘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정부는 이번 합의내용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합의문 이행을 위한 향후 절차나 합의문의 구속력은 어떻게 되나.

- (이세중) 비상대책회의 산하에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합의문 내용에 대한 실천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정부도 국무총리실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민간단체도 협력할 예정이다. 단순히 합의문 발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 (이수영)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의) 70％ 이상 수출에 의존하는 경우는 더 나빠지고 고용 안정성에 위해가 올 것이다. 대전제는 당장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이다.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경제상황을 어떻게든 회복해야 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