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위기 극복' 사회적 타협안 도출 (종합)

勞 '임금동결·반납', 使 '고용유지', 政 '세제지원 추진' 등 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각 경제·사회주체 간의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간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합의문에서 "노조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사측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대책회의는 전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노총의 임금삭감 또는 동결 및 파업자제 결의 ▲재계의 인위적 감원 자제 등 고용유지 노력, 그리고 ▲정부의 실업급여 연장과 수급조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침 등을 골자로 한 대타협안 도출에 잠정 합의했으나,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위한 임금삭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세부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때문에 최종합의문에선 쟁점이 됐던 ‘임금삭감’이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이란 표현으로 대체되면서 합의문 발표가 성사됐다.

또 정부는 '잡 셰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근로자 생계비 지원에 사내복지기금의 한시적 활용,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와 퇴직금 산정시 임금 절감 이전의 금액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 휴직과 휴업 및 무급 안식원 제도 도입, 인력 재배치, 교유훈련, 재택 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키로 했으며, 특히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는 희망 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사민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노사의 고통 분담과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민간 부문은 비정규직, 실업자, 휴ㆍ폐업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안 도출과는 별도로 그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놓고는 각 주체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이날 합의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노사민정의 이날 합의문은 선언적 성격이 강해 한국노총 소속 단위 사업장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총 중앙본부가 각 산별노총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대책회의를 진행해온 점을 들어 "합의 내용이 각 산별노조와 조합원들의 완전한 동의를 얻긴 힘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 양대 산맥의 하나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끝내 대책회의에 불참한 사실도 이번 합의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에 따라 출범한 대책회의는 그간 8차례의 실무협의와 2차례의 대표자회의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 예산 마련 문제 등에 대한 노·정간 이견으로 한때 회의가 결렬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날 대책회의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5단체장 등 노사 대표와 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노사정위원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대표, 사회원로 등이 참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