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에 대해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말라"고 경고했다. 다주택자를 향해 유예 종료 전 매물을 팔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비판하는 언론을 향해서도 "망국적 투기 두둔을 자중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며 1년간 유예한 이후 매년 연장돼왔다.
이 대통령은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 정부가 인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이 대통령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언급한 기사도 공유하며 언론을 향한 지적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며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문제로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인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 한다"며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인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다주택자를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이라면서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하자 이날 다시 SNS로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5천피와 계곡정비는) 불가능해 보이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만큼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해낸 일"이라며 "그보다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