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원기자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 시한 직전에 통과시켰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예산안이 자정 이전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가 전면적인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는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다만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하원의 추가 의결이 필요해 다음 달 2일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며칠간 한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원은 이날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연방 기관을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에 대해 2주간 예산을 임시로 연장하는 안을 포함한 예산안 패키지를 표결에 부쳐 찬성 71표, 반대 29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000억달러(약 1741조원)로,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한 초당적 예산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해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국토안보부 예산은 현행 수준으로 2주간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별도로 통과시키는 데 전날 합의했다.
현재 휴회 중인 하원은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 달 2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당 절차를 적용하려면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여야 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더욱 격화된 바 있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도록 하고,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하며 백악관과 공화당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원에서 예산안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 주말 동안 일부 연방기관에서 예산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따른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