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환율 관찰대상국 3연속 유지...'외환시장 안정 협력'

"원화 약세 韓 펀더멘털 부합 안해" 이례적 언급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3회 연속 이름을 올렸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30일 재정경제부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매년 상·하반기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3개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이 중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52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5.9%)가 지정 요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외환시장 개입 기준(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GDP 대비 2% 이상)은 충족하지 않았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순매수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해당국 통화 가치가 하락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규모 달러 순매수는 환율조작 의혹을 살 수 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미 재무부의 평가에 대해선 "지난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밝힌 이번 환율보고서부터 시장개입 외 자본유출입 및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간 외환스왑은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