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자체 설득 남은 용산·과천·태릉…정부는 '풀어나갈 것'

李정부 추가 주택공급대책
여의도 1.7배 신도시급 면적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부지나 착공 시점을 확정했다. 직주근접 등을 감안해 도심권 주택수요가 높은 점에 착안, 서울 용산 등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계획의 규모를 늘리는 한편 과거 주민반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발됐던 지역도 대거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신도시급 면적(487만㎡)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중지를 모은 가운데 향후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띄는 건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지다. 국토부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부지를 통합개발해 과천 일원에 9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청약 흥행을 기록한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해 첨단 기업도시로 출퇴근 가능한 직주근접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근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준을 상회하는 용지를 확보해 과천AI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양재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과천은 그간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가될 예정인 터라 그간 지자체는 물론 주민 사이에서도 추가 공급에 대한 반감이 컸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주택만 집어넣는 게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경마장과 인근 군부지를 묶어 1만가구를 넘기지 않되 충분한 자족용지를 배치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지정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 만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인근 캠프킴 부지 개발계획은 당초보다 5100가구 정도 늘리기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만가구,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로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용산공원법상의 용산공원 조성지구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법 등 타 법령 기준으로 완화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의견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간 국제업무지구에 8000가구(오피스텔 포함)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또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가 논의 과정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수 증가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 문제는 기존 남정초교에 학생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부지 인근의 가까운 다른 학교로 배정하는 방안 등을 협의중"이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련 합동브리핑에 참석 하고 있다. 2026.1.29 조용준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군 골프장인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국토부는 이곳 87만5000㎡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고 주택 6800가구를 짓는다. 문 정부 시절 계획했던 1만호보다는 축소된 물량이다. 국토부는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거쳐 교통대책, 녹지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근처에 있는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옮겨 1500가구 규모로 짓는 방안도 이번에 확정했다. 역세권에 각종 대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 개발구상과 연계해 기업형 창업지원,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는 주거공간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재경부와 협의해 2028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듬해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도 옮긴다. 2027년 상반기 중 마치고 2029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광명경찰서 부지는 내년까지 옮겨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에는 주상복합 시설을 넣기로 했다. 각각 550가구, 300가구 규모다. 서울 강서 군부지는 부지 매각이 아닌 위탁개발방식으로 전환, 당장 내년부터 918가구 규모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독산 공군부대 2900가구, 남양주 군부대 4180가구, 고양 옛 국방대 부지에 2570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 및 착수 완료가 가능하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했다"며 "올해 중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