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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1.26.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정한 대형 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2차 전기본에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도 열어 놨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전력망을 통합해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2차 전기본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질 수 있다면 대형 원전 2기 이외의 추가적인 원전도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종합해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더해 올해 마련할 12차 전기본에 추가 원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답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나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지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제 11차 전기본에는 당초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회 보고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축소됐다.
김 장관은 이날 "가스발전을 포함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믹스하는 것이 객관적·과학적으로 한국 사정에 가장 알맞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 장관은 과거 노원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내면서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후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에너지믹스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서서히 입장이 바뀌었다.
이날도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다른 대륙과 달리 에너지 섬나라이면서 동서의 길이가 짧아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는 전력 운영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며 "유럽처럼 전력의 원가를 그냥 다 전기료로 부담하기도 녹록하지 않은 조건에서 석탄과 가스를 줄여나가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을 똑같이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배경 중 하나로 그린수소의 역할 변화를 들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전 세계가 예민해지던 시기여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그린수소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었지만 그린수소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그린수소 대신 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소화 및 비상 전원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LNG 발전을 수소 발전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비상 전원의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LNG 발전은 순간적으로 출력을 조절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차 전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짧은 낮 시간에 에너지원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ESS나 양수로 (남는 전력을) 흡수했다가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분산해야 하는 게 필연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에서도 ESS로 흡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형모듈 원자로(SMR)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로 2035년까지 1기 건설이 추진된다. 다만 추가 건설 여부는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SMR은 분산형 전원 차원에서도 여러 의미가 있어 예정대로 간다"면서도 "얼마만큼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그 기술력의 정도 또는 추진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숙제들이 있는 것 같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재명 정부는 원전 수출 정책을 유지하되 재생에너지와의 패키지 수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원전에 대한 설계와 제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원전 수출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그리드(전력망)를 패키지로 수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국가들이 곳곳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적절한 이윤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그리드와 함께 수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수소가 갖는 지위가 달라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전원으로서의 원전이 갖는 위치도 있고 해서 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해나가고, 필요하면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