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사관’ 별도 트랙 반대 쏟아졌던 與비공개 의총

與 비공개 정책의총 ‘중수청 이원화’ 반대
다수 의원 “현장 조직 운용 불가능”…피력
중수청·공소청법 큰 틀 점검
당론 정리·법안 설계 속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린 중수청·공소청법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유인을 위해 '사법수사관'을 별도 트랙으로 두는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의총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중수청의 9대범죄 수사권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원화 문제 관련해서 반대로 입장이 모여졌다. 사법수사관, 전문수사관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직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 A의원은 의총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 공무원 조직도 고시 출신과 일반인이 섞여서 일한다"며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수사관과 다르게 두는 구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B의원은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상 결론이 모아졌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직급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별도 트랙으로 신분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3선 C의원은 "1급부터 9급까지 직급별 구분을 두면 되지, 거기 다른 수사사법관을 왜 두냐"고 반문하며 "그것도 당내에서 다 정리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의총 직후 의원들 사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발언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다. 법조인 출신 초선 D의원은 "실무를 모르는 분들은 '검찰망국론'을 계속 펴지만, 율사 출신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건파로 많이 돌아선 분위기"라고 했다. 재선 B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이라 보긴 어렵고, 그 우려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여겨주면 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검찰 2000명 중에 나쁜 사람은 10% 아니냐'는 발언 직후 당내에서 검찰 개혁 온건파에 속하던 의원들이 의총에서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기류다. 초선 E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두는 것을 찬성한다며 "대통령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22 김현민 기자

의총에서는 검찰개혁 논의의 명분을 재확인하는 발언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의원은 의총에서 "검찰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C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발언 기회를 못얻었지만, 만약 했다면 '검사 직명 폐지하고 공소관으로 하자'는 말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중수청과 관련한 큰 틀의 방향성을 점검한 만큼, 후속 절차에서 당론 정리와 법안 설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선 F의원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당에 오면 상임위, 본회의 과정에서도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지도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