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연합뉴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클래러티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을 주도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무사통과를 위해 수정·심사 일정을 1월 마지막 주로 연기하며 막판 표 결집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초안 수정안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위원회는 작년 6월 법안 관련 원칙과 함께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청문회 등을 거쳐 9월 두 번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법안은 여러 가상자산 토큰을 상황에 따라 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산으로 명확히 분류해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시장의 감독 권한을 업계가 선호해왔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폭넓게 해석해 규제해온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관할권 논쟁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다.
법안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절충안도 포함됐다. 단순 보유만으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결제 전송이나 로열티 프로그램 참여 등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했다. 또한 CFTC와 SEC가 공동 규칙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장 규제 명확화는 가상자산 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바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장지수상품(ETP)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초안이 공개된 후 블록체인협회는 은행권의 압박을 비판한 반면,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입법 논의 진전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미 상원 농업위원회의 법안 수정·심사는 1월 27일로 연기된 상태다.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등 초당적 지지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사·표결할 버전의 문건은 6일 전인 21일 공개된다. 농업위원회는 CFTC를 감독하는 위원회로 SEC를 감독하는 은행위원회와 해당 법안에 함께 관여하고 있다. 양 위원회는 하나의 법안을 두고 각각 수정·심사를 진행하지만, 전반적인 입법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클래러티 법안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3대 법안으로 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 수도(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준비·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