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 마지막 결심 공판 반성 없었다...사형 구형 불가피'

"내란 수괴 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형뿐"
"결심 공판서 반성하는 모습 보였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양형을 고려할 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내란 수괴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뿐이다. 특검이 무기형을 구형하려면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했다"며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부하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결심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어 "이번 내란 수괴 혐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친위 쿠데타로, 한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였다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태도에 대해서는 "어제는 마지막 결심 공판이었는데, 자기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이 감안돼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날부터 시작, 17시간 가까이 이어진 끝에 14일 새벽 종료됐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90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는 오늘 2월19일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법정 최고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논평을 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서면 브리핑에서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덮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제 사법부 판단이 남았다.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지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