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철회…'법원과 협의할 것'

"극도로 불공정"하다며 반발했으나
당일 신청 철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가 당일 철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며 "이는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6시께 기피신청을 철회했다. 변호인단은 "최대한 법원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 보자는 변호인단 의견과 대통령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