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광주시가 토지 개발이익 환수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지난달 31일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해 왔다. 특히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온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강제징수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제도' 홍보를 진행, 조기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안내를 확대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광주시의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징수금의 일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으로 귀속되어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숙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 특성에 맞춰 부과·징수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예방하겠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해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