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예산안 '사상 최대' 1126조원…방위비도 최대

日 재무상 "강한 경제·지속가능성 양립시키는 예산안"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엔(약 1126조원)으로 편성해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 AFP연합뉴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일반회계 기준)은 전년 대비 약 7조엔 늘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방위비(주일 미군 재편 비용 포함)가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정해졌다. 대량 무인기(드론)로 연안 지역 방위를 강화하는 '실드(SHIELD)' 체제 구축 사업에 1001억엔을 편성했고,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위한 장사정 미사일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에 301억엔을 계상했다.

또 중국을 염두에 둔 난세이(南西) 지역 방위 강화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하고 태평양 방위체제 검토를 위한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신설하는 데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국채 원리금 상환에 드는 비용(국채비)은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2758억엔으로 늘어 처음으로 30조엔을 넘어섰다. 장기 국채 예상 금리는 전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려 반영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840억엔으로 전년 대비 9369억엔 늘었으나,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의 비율은 24.2%로 전년(24.9%)보다 조금 낮아졌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한 경제 실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양립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3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