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리기자
문제원기자
이기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일명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가 이날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둘러싼 사흘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 속에서 특검법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하니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고 공동 발의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선 제3자 추천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2 김현민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본회의 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부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위헌 지적이 나오면서 상정 순서를 변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순 착오나 실수에 따른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법원장 보임 절차를 밟아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관련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위헌적 법안 상정을 일시 보류할 것을 제안한다"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시와 내용을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5.12.22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