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실적 치중한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손봐야'

금감원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 위한 세미나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시장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은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또한 강화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 기여한 성과를 종합해 그에 상응 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성과보수 산정 시 임직원 장기성과와의 연계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규제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이연기간을 일치시키는 등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장기성과와의 연계가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PF 등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 조정하는 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가 지닌 취약 부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지속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참고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회사 성과 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