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국민 밉상 '쿠팡', 일부 영업정지 등 제한 조치 충분히 가능'

"단순 실무자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
"디지털 시대에 보안 분야 투자 줄여"

쿠팡 본사. 윤동주 기자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계별로 일부 또는 조건부 제한 조치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22일 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해 "본인이 오너이자 창업자인 만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김 의장의 태도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또 "(김 의장이 쿠팡을)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무슨 글로벌 기업인가"라며 "한국에서 90% 이상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최소화하려 하고, 법적으로 끌고 가서 마무리하려는 기류가 보이는 것에 대해 괘씸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 "단순 실무자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은 최고기술책임자(CTO) 자리를 3년 동안 공석으로 뒀다. 공석이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 보안 분야 투자를 줄여왔다 뜻"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영업정지 요건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라며 "그런데 영업 정지는 소비자, 입점업체, 배달 기사 노동자 등에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면 영업정지는 사실상 최종적인 조치"라며 "단계별로 일부 영업정지나 조건부 영업정지 등의 영업 제한 조치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들은 대체재를 찾을 수 있지만, 문제는 입점업체나 배송 기사"라며 "영업정지를 논의할 때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