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 부담 커지는 금융권… 'AI용 책무구조도' 나올까

인공지능 시대, 금융회사 법적·윤리적 책임 커져
"AI용 책무구조도 도입 필요" 주장나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금융회사의 윤리적·법적 책임을 포함한 거버넌스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거버넌스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AI용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 금융권 AI 가이드라인 내년 발표 예정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AI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1년 발표한 금융 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과 이후 2023년 공개한 금융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통합한 새로운 AI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의 AI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7개 원칙에 입각해 통폐합하기로 했는데 7개 원칙 중 3개가 내부통제 관련 각종 의무의 경영진 귀속, 관련 법규 준수, 결과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 등 거버넌스 관련 내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에 발표될 금융위의 금융권 AI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진의 의무와 관련한 세밀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법규 준수와 관련한 준법성 확인 절차 마련, 결과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역시 금융사에는 부담이다. 과기정통부가 예고한 AI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은행이 대출 심사에 AI를 활용하려면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금융사의 AI 관리감독을 전담할 조직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AI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AI전환(AX)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동시에 AI 거버넌스와 제3자 리스크 관리의 강화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AI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과 AI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서 관련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금융회사들이 AI와 관련된 책무구조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문서화해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AI 시대에 걸맞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 위원은 "금융권 AI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버넌스 의무의 강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AI 관련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