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내란 전담 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위헌 가능성 우려' 공식 입장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입장문 통해 공식적으로 우려 표명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43명 참석
법안 적용 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 영향 우려
국회와 사법부 간 긴장감 고조 전망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전국 각급 법원장 및 기관장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현안 논의가 6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들은 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정 질서를 해치는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점에 대해 감사하고,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장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안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재판 지연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민들에게 "사법부를 믿고 1심 선고를 포함한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며, "각급 법원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판 처리를 위한 행정적·사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사법부 내부에서 국회의 사법 개입 가능성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와 사법부 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