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해'…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업사기 대처법 [부업의 함정]⑤

"수사·입법 기관 대응 느릴 수밖에"
"부업 관련 게시물, 사기 피해 가능성 표기해야"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부업 사기를 두고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게시물에 사기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 모은다. 피해자들에게는 사기 피해를 인지한 순간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회피하기보다 하루빨리 주변과 수사 기관에 사실을 알려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부업 사기 피해 여성이 24일 서울 한 모처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2일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꼽은 부업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자들의 빠른 대응 속도다. 김 교수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 또는 입법 기관의 대응 속도는 항상 느릴 수밖에 없다"며 "단속은 현재나 과거가 아닌 미래 범죄를 예측해야 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부업 사기가 전 연령층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김 교수는 "과거 부업 사기는 고령층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왔다"며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을 보면 취업 및 부업 사기 대상이 청장년층을 가리지 않는다. 온라인상 사기 범죄의 대상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업 사기 피해자는 가정의 생계 책임지는 사람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업 사기에 걸려들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부분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부업 인구는 약 65만명에 달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생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며 "불안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 완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업 사기는 이 같은 취약한 감정을 노리는 범죄"라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기 피해자와는 결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한 만큼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을 자책하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부업 사기를 당한 후 은둔할수록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본인의 잘못과 무지가 크다고 생각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주변과 수사 기관에 알리고 빨리 도움을 받는 게 사기 피해 복구 수칙의 1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고 연 15.9% 금리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이 출시된 27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대출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전문가들은 부업 사기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로 꼽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보이스피싱과 일반 사기를 구분한 이유는 대등한 입장에서 벌어진 거래까지 보이스피싱으로 묶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부업 사기 등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등하다고만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1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제정할 때 이 같은 사이버 사기 범죄가 흔치 않았다"며 "향후 부업 사기 피해자가 늘어날 추세가 분명해 보이고 형사 정책이 피해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 등 플랫폼, 부업 사기 관련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지적했다.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플랫폼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부업 사기를 두고 "SNS 공간에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공존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업 사기 관련 글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잠재적 가해자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이 관련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 역시 "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드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딥보이스(실제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합성기술) 등을 통해 사기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는데 제대로 표기하게끔 플랫폼이 역할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부업 관련 게시물이라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기하는 해결책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