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환으로 거점국립대에 8733억원을 투입한다. AI(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거점대학을 지정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 대비 3조6000억원 증액된 106조266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3년, 올해에 이어 세번째로,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예산은 약 82조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조6000억원이 증액됐고, 고등교육 부문은 8000억원 증액된 16조원이 편성됐다. 대학 혁신 등에 쓰이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유보통합 예산이 담긴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했다.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은 고특회계로 전입되고, 영유아특별회계에 나머지 교육세 중 60%를 전입한 뒤 남은 금액(40%)은 보통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대학 육성 예산의 증가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등 대학 육성에 3조1326억원을 편성했다.
거점국립대에는 전년 대비 4777억원을 증액한 8733억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환이다. 고가의 실험 실습 기자재를 확충할 예산을 편성했고,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3개 대학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향후 5년간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라이즈 예산은 2조1403억원으로 1993억원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혁신지원사업에 특성화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대학에 850억원, 전문대학에 34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 차원에서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올해 147억원에서 2026년 1246억원으로 9배가량 증가했다.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AI 윤리와 활용 기본교육을 제공하고, 예비 교원의 AI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또 AI 단과대학을 운영하는 'AI 거점대학'을 지정해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키운다.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90억원을 투자한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미진했던 유보통합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8331억원이 투입된다. 4~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703억원을 편성했다.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기 위해 3262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이 신설됐고, 영유아보육료 단가 3% 인상분이 반영됐다.
지난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연장됨에 따라 국가부담금 5785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