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워싱턴D.C.에 주 방위군 수백 명을 파견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치안 유지는 명분에 불과하고 민주당 성향이 짙은 지역을 압박해 이들의 정치적 힘을 약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주 방위군이 워싱턴D.C.로 향하고 있으며, 무장할 준비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온 스테이션 앞에서 주방위군 차량이 비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의 폭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주방위군 등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날엔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3개 주가 최대 750명의 주방위군을 워싱턴D.C.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싱턴D.C.에 파견된 일부 병력에 무기 소지에 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초기 배치된 800명의 병력은 비무장이라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15일 밤늦게 곧 무장하게 될 수 있다는 통보가 내려왔다.
전날엔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3개 주가 각각 300~400명, 200명, 150명의 주 방위군을 워싱턴D.C.에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대거 배치하며 이 지역이 범죄로 들끓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워싱턴D.C.의 폭력 범죄는 전년 대비 35% 감소하는 등 오히려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된다.
현재까지 주 방위군은 체포 같은 실제 법 집행 업무 대신 행정과 물류 지원, 순찰 등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병력이 본격적으로 치안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조셉 넌 브레넌법률센터 국가안보 프로그램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워싱턴D.C.는 주지사가 아닌 대통령이 주 방위군 통수권자인 특수한 상황이고, 뉴욕 등에서 범죄 해결을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면 민주당 주지사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엔 텍사스주에서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을 시도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정기 인구 조사 시기가 아니건만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서도 정부 통계와 선거구 획정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대적으로 이민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에도 반대 시위가 일어나자 이에 대응해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 성향 대도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보다 나은 성적을 거뒀지만, 여전히 대다수 대도시는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도시를 적대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혁신의 중심인 대도시를 국가 경쟁력의 자산이 아닌 잠재적 적으로 대한다고 우려한다. 대도시의 기능 약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실제로 LA 이민 단속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민간 부문 근로자 75만명이 감소했다며 경제적 부작용을 짚었다.
마크 무로 브루킹스 메트로 수석연구원은 "미국 경제의 엔진인 도시들이 힘을 잃게 만들고 이들을 식민지 전초기지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도시를 문제로 인식하지만, 도시는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맞설 핵심 기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