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양주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양주시 제공
이번 점검은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 직영 사업장 113개소와 도급·용역·위탁·발주공사 등 124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자체 구축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각 사업장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이행 자료와 증빙 문서를 일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 2025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1건으로 지난해 동기(4건) 대비 75% 감소했다.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률도 2024년 상반기 14.7%에서 올해 44%로 약 3배 가까이 향상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사업장의 이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누락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 입력 오류나 제도 인식 부족 등 원인을 분석해 하반기에는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일부 관리감독자의 현장 점검 미흡 사례도 함께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활성화 ▲예초기 등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점검 ▲정기 위험성 평가 ▲도급사업장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된 첫 시도로, 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크게 향상된 사례"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중심 행정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