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양지천·농소천 복구 '발 묶여'…국비 미반영에 복구 차질

495억 규모 개선복구계획 마련했지만 정부 지원 불확실

충남 청양군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양지천(운곡면)과 농소천(대치면) 복구에 나섰지만,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정비 필요성이 지적된 지역임에도 수년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내린 폭우로 양지천과 농소천 일대에서 제방 유실, 주택 침수, 농경지 매몰 등 총 2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양지천에서는 제방 832m가 무너지고 주택이 반파됐으며, 농소천에서는 제방 1160m 유실, 주택 3동과 비닐하우스 2동 침수, 농경지 6.82ha 매몰 피해가 집계됐다.

군은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양지천 279억 원, 농소천 215억 원 등 총 495억 원 규모의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복구 계획에는 제방 재정비와 하폭 확장, 교량 재가설, 배수시설 및 낙차공 정비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포함돼 있다.

특히 두 하천은 2018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2023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해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으며, 최근 중앙합동조사단 평가에서도 양지천 82.48점, 농소천 78.73점으로 국고 우선 지원 기준(75점)을 충족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예산 반영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복구 사업 착수는 불투명하다. 군은 현재 예비비를 투입해 복구설계를 병행 추진 중이며, 국비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두 하천 모두 과거에도 침수 피해가 반복된 지역"이라며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감당할 수 없어 중앙정부의 조속한 예산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