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농업 또 희생양'…전남도의회, 한미 통상협상 '반발'

쇠고기·쌀 추가 개방 요구에 강한 유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축산업을 희생시키는 정부의 한미 통상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이번 성명은 미국 측이 요구한 사항들, 즉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추가 수입,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개방 등에 대한 지역 농업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농수산위는 농업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농축산물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했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로, 농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도의회는 그동안 농업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현장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문수 위원장은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협상마다 농업을 내주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며 "농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된 국가안보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