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산청군 수해 현장을 찾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와 산림청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극복 현안을 전달하고 자연재해 관련 정부 제도 개선과 선제 지원을 촉구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 24일 극한 호우로 큰 피해가 난 산청군 수해 현장을 찾은 산불특위와 김정호 위원장을 만나 수해복구와 재해예방 현안을 공식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산청군 수해 현장을 찾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와 산림청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극복 현안을 전달하고 자연재해 관련 정부 제도 개선과 선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 지사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극한 호우 등 재난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빈번해진다"라며 "재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장에게는 "산사태 취약지와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방사업 규모를 대폭 넓혀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산 연접지 난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 마련 ▲지방하천 준설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 및 국가·지방하천 관리청을 국가로 단일화 필요 ▲딸기육묘의 재해보험 보상 품목 편입과 시설하우스의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현안으로 ▲의령·진주·하동·함양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특별재난지역 내 소비쿠폰 사용 제한 한시적 완화 ▲피해 시설별 맞춤형 개선 복구 및 지구 단위 종합 복구계획 반영을 제안했다.
▲항구적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재해 대책비 500억원 지원 ▲도로·시설 재난복구 비용의 국고 부담률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특별재난지역 주택 복구비 지원액 산불 피해지역 수준으로 상향 ▲남부권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국립산불방지센터 설립 등도 관련 현안으로 내세웠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산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산림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