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에너지기본소득 지속가능성·형평성 우려'

REC 의존, 한국전력 부담→요금 인상 우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0일 열린 전남도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도민들에게 연간 1조원 규모의 소득을 창출한다는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며,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 재정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REC'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발급되는 인증서로,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하며,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한전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실제로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는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정된 전력 가격 차액을 나누는 구조일 뿐이다"며 "이는 실질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부담 위에 일부 지역의 소득만 얹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조 의원은 신안군의 협동조합 채권 매입 사례를 거론하며, 주민들이 자본 투자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도민펀드 운영 시에도 책임 구조와 재정 리스크 분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REC 가격 변동성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면 REC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주민들이 받는 소득도 감소하게 된다"며 "이러한 불안정성 속에서 과연 에너지기본소득이 실질적인 기본소득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은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재정 설계를 통해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