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원고교 인근 3000평 실외 골프연습장 추진…달서구의회 '건축허가 원점 재검토하라'

"학습권·생태환경 훼손"
2023년 허가, 주민반발

대구 달서구의회가 8일 도원고등학교 인근 실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논란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건축허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지속되고, 주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달서구청의 잘못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했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달서구청의 모습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의회는 "2023년 12월, 달서구청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원고등학교에서 20m 거리에 1만㎡ 규모의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을 허가했다"며 "구청은 도시계획상 허가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학생의 학업권, 주민의 삶, 생태환경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진행한 허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달서구의회는 "도원지는 달서구가 2021년부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핵심지이기에 서식지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건축허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청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어 학습권과 정주여건, 생태환경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이 직접 온몸으로 막아서야 하는 현재의 사태가 초래됐다"고 비판하며, 주민의견 미반영 건축허가의 재검토, 교육청 요청에 따른 협의 및 주민공청회 실시, 주민을 외면한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 및 행정예고 등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민우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은 "달서구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중히 여기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민참여와 투명한 행정 절차가 확립되는 달서구를 만드는 데 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