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훈기자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으며 투자 확대·규제 완화 등의 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국가 주도 투자 확대와 민간 주도 기반의 체계 정비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며 상반된 정책 방향성을 보여줬다. 다만 주요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온데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빈약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10대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국가 주도 투자 확대 전략을 분명히 했다. 전략적 R&D(연구개발) 투자시스템 구축과 바이오 특화펀드를 조성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R&D(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약가를 높일 수 있는 보상 체계를 제공하고,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신·변이데이터 등 데이터 접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내건 '잘사나즘' 비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꼽았다. 이 후보는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올해 2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며 인천·충청 등 권역별 특화 발전과 R&D·금융 지원, 의료 전문가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AI와 바이오헬스케어의 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산업에 총 100조원 규모의 민관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제약·바이오 분야 규제 일괄 철폐를 약속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 혁신으로 바이오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미래기술 3+1 위원회'를 설치해 바이오, AI 데이터, 바이오파운드리 등 첨단기술을 연계한 신약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전략 측면에서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최근 '수출 5대 강국' 공약에서 바이오를 유망 수출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산업 자율성과 민간 혁신역량을 강조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중심의 전략을 제시했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와 연동한 약가보상체계를 새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 벤처 생태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간접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완화와 민간 자율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규제기준국가제'를 통해 미국·영국 등 선도국 규제 수준으로 그대로 국내에 도입해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요청도 R&D 지원 예산 확대 등 주요 후보들의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이는 등 신약 개발 지원 생태계 조성에 힘써달라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 확률은 2만3000분의 1 수준"이라며 블록버스터 신약(매출 1조원 이상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