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계속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월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국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대응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 공급을 통해 관세 조치 피해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비율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대응력 제고에 나선다.
이번 추경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비롯해 소상공인 융자, 취약상권 온누리상품권 환급, 점포철거비와 재기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게 수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을 신규 추진 또는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오 장관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무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