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으로 앞당겨진 대선…후보별로 588억원까지 선거비용 可

중앙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공지

6·3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588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공지했다"고 알렸다.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선거비용 제한액은 2월 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산정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75억4300만원이 늘었다.

지난 대선의 경우 민주당은 전체 청구보존액의 85.5%인 438억5200만원, 국민의힘은 79.8%인 409억2900만원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

제한액 한도 내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당초 대선은 2027년에 치러졌어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파면되면서, 올해 치러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