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변호사 징계 역대 최다

2014년 51건에서 4배 증가
광고 규정 위반 갈수록 늘어

변호사 징계 건수가 2024년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96년 법무부로부터 징계권을 이관받은 이후 역대 최대치다.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민(49·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변호사 징계 건수는 모두 206건이었다. 이는 2014년 51건 대비 303%나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변호사 수는 1만8708명(2014년)에서 3만5647명(2024년)으로 90% 증가했다.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최근 12년간 변호사 징계 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35건에서 2016년 18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5건, 46건으로 내려갔다. 그러다가 2022년 들어 169건, 2023년에 154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2024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06건을 기록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변호사 광고와 관련된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한변협이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6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간 변호사 광고 위반으로 징계가 확정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소속 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문 분야를 등록하지 않고도 ‘전문’이라고 표시를 한 사례였고, 과태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부과됐다.

가장 최근인 2023년에서 2024년에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에 달했다. 징계 유형도 정직 9건, 과태료 79건, 견책 13건 등으로 다양했다. 같은 기간 ▲품위 유지의무 위반 102건 ▲성실 의무 위반 53건 ▲법무법인 등의 퇴직 공직자 활동 내역 제출 위반 33건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자료 제출 위반 24건 ▲수임 제한 위반 12건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도 22건으로 집계됐다.

안현,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