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는 27일 박우량 신안군수 상고심 선고

박우량 신안군수.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군수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신안군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일각에선 신안군의 장기 공백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는 올해 3~5월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하면서, 신안군수 재선거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박홍률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 여부가 달린 박 시장 부인 사건은 아직 대법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박 시장 부인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측을 상대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