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우 의장·민주당, 나라 근간 뒤흔들고 있어…중립 지켜야'

"마은혁 임명, 헌법 질서 토대 무너질 것"
"우원식 의장, 헌재 장악 시도 중단하라"
"온 국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 국회의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의 조속한 임명을 압박했다"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 헌법이 정한 대로만 하면 된다"며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헌재도 마 후보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극단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 하느냐"며 "헌재를 장악하고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심산 아닌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을 헌법 질서까지 들먹일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는 자신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재판관보다 더 좌편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과거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하며 '진보정당이 유일한 무기'라고 주장했다"며 "이런 사람이 헌재에 들어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개입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는 신뢰를 잃고 헌법 질서의 토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마 후보 임명을 압박하는 우 의장과 거대야당"이라며 "국회의장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헌재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누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나쁜 세력인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