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현 정국, 과거 탄핵 상황과 달리 대외 여건 녹록지 않아'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현재의 탄핵 관련 경제 상황이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 당시와는 다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이 과거 두 차례의 탄핵 국면과 어떻게 다르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04년(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대외 여건상에서 중국 상황이 좋았고, 2016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다"며 "대외적인 영향을 보면 현재는 트럼프 리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며 현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표가 상승했다"면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재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모두 악화된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의 칩스법이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인한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이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기조적인 부분에서의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