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전인지했나'…尹 탄핵안 표결 이후 18일 금융수장 국회 소환

18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위원장 소환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인 오는 18일 금융당국 수장들을 불러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금융당국 수장들의 비상계엄 선포 사전 인지 여부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8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무위 산하의 금융·경제 분야 기관장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전체회의 일정은 당초 13일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이 전날 최종 의원총회를 열 가능성이 높고,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있어 표결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의결사항은 없이 경제 상황 점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환율 상황 등 금융을 포함한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점검, 정부의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은 10일 한국거래소 현장점검 후 "금융당국이 사전에 아무런 낌새를 몰랐다면 윤석열 정부가 경제·금융 분야의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준비가 돼 있었다면 계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증시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화 대책이 즉각 언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사전 인지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 정도와 금융당국의 연루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제4차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무위 일정도 또다시 변동될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여파로 금융·외환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점검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